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쳤다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시작됐고 11월 13일부터 현장접수도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대상 여부와 신청 4단계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뒤 경·공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모두 합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공고 확인 → 신청유형 선택 → 피해자 결정정보와 임대차계약 입력 → 피해회복금 증빙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접수는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요약: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최소지원금 신청 완벽 4단계

1단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관련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결정문과 결정번호는 온라인 신청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2단계: 피해회복금 계산자료 준비

경매 배당액,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 이미 회복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배당표와 지원금 확인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하세요.

3단계: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고,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LH 콜센터 1600-1004로 접수 장소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심사결과와 이의신청 확인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피해자 결정 확인 → 회복금 증빙 준비 → 온라인·현장 신청 → 심사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최소지원금 계산하는 방법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9,000만원이고 경매 배당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단순 계산상 최소지원금입니다.

계산식: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

실제 산정에는 경매 배당액뿐 아니라 임대인 변제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계산한 예상액과 LH 최종 심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이미 돌려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최종 지급액은 LH의 증빙 확인과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을 포함해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 최소지원금 신청시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탁사기 선지급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복금 누락 주의: 경매 배당뿐 아니라 임대인 변제금과 각종 재정지원액도 피해회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사사이트 주의: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는 LH 청약플러스와 공식 접수창구에서만 입력하세요.

요약: 일반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선지급금의 대상·신청시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피해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일정표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 심사 및 이의신청 일정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단계	일정	해야 할 일
온라인 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신청
제도 시행·현장접수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지급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보완 시 3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

요약: 온라인은 11월 10일, 현장접수는 11월 13일부터이며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과 최소지원금을 합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최소지원금·선지급금 안내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선지급금을 구분하고, 이미 회복한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1월 12일. 본문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재정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LH 심사 및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